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5. 5. 28 (목) 14:3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한상완	대표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신성환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이민화	이사장 (창조경제연구회)

2015년 제2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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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5월 28(목) 오후 2시30분 - 4시 (9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10명 이내,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주 제 :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연간 주제: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5. 진행 순서: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4인 전체) → 좌담회 진행 안내 (한상완 대표)

→ 주제발표 (1인당 10분, 전체 30분)

→ 토론 (50분, 한상완 대표의 사회로 2개 정도의 주제에 관해 자유 토론)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정부 측면에서 바라본 금융 구조개혁의 필요성 ·금융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주요 내용, 과제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주제 발표 2	10분	-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금융 구조개혁의 필요성 ·금융분야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성공 요건 ·금융분야 구조개혁의 선진 사례 (미국, 영국, 중국 등)와 한국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	신성환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주제 발표 3	10분	-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개혁 ·기업/CEO 측면에서 바라본 금융 구조개혁의 필요성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한가?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 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이민화 이사장 (창조경제연구회)
종합토론			사회: 한상완 대표이사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 우려 -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	- 기재부 제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월	(금융)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술금융, 신용대출, 모험자본 육성 등 -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 금융위 부위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6월	(교육) 교육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공교육 위축, 사교육 과잉의 실태와 문제점 - 수업 혁신 등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교육부 차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7월	(노동)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사관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9월	(인구)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대응 과제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세대 갈등의 실태, 해결 방안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제	- 보건복지부 차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0월	(사회자본)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사회자본의 실태와 문제점 -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행정자치부 차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1월	(창업)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창업, 기업가정신 실태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미래부 제1차관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전경련 상근부회장
12월	종합토론회 :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롯데호텔 신관 14층 세미나룸)	- 기재부 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헤럴드경제

2015 경제현안좌담회

Ⅰ.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한국의 금융개혁 방향

2015. 5. 2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찬 우

Ⅰ. 우리 금융의 현재와 당면한 문제점

□ 우리 경제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ㅇ 우리 금융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선진 제도의 틀을 갖추고
양적·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달성

※ (국내총생산) ’80년 40조원 → ’14년 1,485조원 (37배)
(총금융자산) ’80년 114조원 → ’14년 13,587조원 (119배)
(시가총액) ’96년 117조원 → ’14년 1,192조원 (10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은 실질적 성과가 낮고, 국제경쟁력도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

ㅇ ’14년도 IMD 경쟁력 보고서에서 금융경쟁력은 60개국 중 29위 수준이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

ㅇ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채, 대출 중심의 자금중개가 지속되어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도 부족

※ (은행 수익) ’07년 15조원 → ’14년 6.2조원
(금융회사 종사자 수) ’13년 37.5만명 → ’14년 37.1만명
(중소기업 자금조달구조) 대출 92%, 내부자금 9%, 자본시장 1%

□ 한편, 우리 금융은 금융 내외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

ㅇ (외부환경)  저금리와 고령화 →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패러다임 변화
금융을 예금 위주로 생각 → 투자에 소극적

ㅇ (내부문제) 금융감독당국의 불합리한 규제·감독
(→ 사전에 일일이 간섭(코치),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위험투자 제한)

금융권의 보수적 행태 (→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방식,
높은 임금에도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무사안일)

➡ 금융개혁의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適期)

Ⅱ. 금융개혁 추진체계ㆍ핵심과제ㆍ추진전략

□ (추진체계) “3+1” 체계 (4월초 구축 완료)

ㅇ 금융개혁회의 : 민간 최고심의기구

ㅇ 금융개혁 추진단 :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ㅇ 금융개혁 자문단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개혁과제 연구·자문

ㅇ 현장점검반 : 400여개 금융사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의 3원칙下에 격의 없는 소통창구 역할)

□ (핵심과제) 자율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과 6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

※ 세부과제는 자문단, 개혁회의 등을 통해 지속 추가 예정

□ (추진전략)

➊ 금융회사·고객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과제 위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점검 → 시스템으로 안착

-  금융회사가 실제로 바뀌는 것을 체감해야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뢰가 커지고,

- 이를 토대로 금융개혁의 궁극적 주체인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의지를 믿고 과거의 보수적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

➋ 금융 현장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까지 참여토록 하여 금융 내외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

➌ 현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개혁 추진

-  현장에서 과제가 추출되고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되는 한편, 실제 체감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

Ⅲ. 금융개혁 주요 과제

□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 정착

➊ 감독당국부터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변화(4.22일 금융개혁회의)

-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역할 재정립

-  개인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

➋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 우대 체계 구축

-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부실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하고, 창의적 임직원이 우대받도록 성과보상체계 개편

□ 금융규제 틀 전환

ㅇ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

➊ 금융 규제를 유형화(Category)하여,

- ⅰ) 코치 기능을 하고 있는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ⅱ) 심판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유지 또는 필요시 강화

➋ ‘금융규제의 네거티브화’도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금융규제의 전면 네거티브화는 어려움

→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와 같이 가능한 부분에서 노력을 계속

□ 기술금융 안착·발전

ㅇ 그간 “무늬만 기술금융”, “이번 정부면 끝난다”, “정부 주도 드라이브”라는 비판 →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

➊ (질적 성장) 신규기업 지원ㆍ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

➋ (규모 확대) 기술신용대출을 ’14년 9조원에서 ’15년 20조원 확대

➌ (외연 확장) 대출 위주에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지적재산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여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 핀테크 산업 육성

ㅇ 핀테크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  핀테크업계는 금융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는 IT기술의 흐름을 알기 힘들며, 정부는 제약이 되는 규제를 파악 곤란

➊ (핀테크생태계 조성) 지난 3월 판교에 개소한 ‘핀테크 지원센터’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점 역할

- 특히, 월 1회 Demo-Day 개최를 통해 핀테크 업체가 기술을 시현하고, 금융회사와 일대일로 연계

➋ (핀테크 활용기반 마련) 영역을 지급결제에서 빅데이터까지 확대하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 구축

➌ (규제개혁) 대면하지 않고 고객을 확인하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금융수요자 체감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 6월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도 발표 예정

□ 자본시장 활성화

ㅇ  기업 성장단계별로 모험자본을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된 자본을 적절한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

➊  (모험자본 공급 확대) 각종 규제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

-  또한, 사모펀드 운영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노력

➋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코넥스 시장 시장참여자 확대, 거래소간 경쟁 촉진을 위한 거래소 구조 개편, 중기M&A 활성화 등도 추진

※ 4월말 경제장관회의와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추진일정을 확정ㆍ발표

□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ㅇ 금융의 新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연금, 세제, 해외진출, 외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부처의 도움 필요(→ 금융개혁 추진단)

➊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함께 국내 기업의 연계진출, AIIB 참여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➋ 퇴직연금·국민연금 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까지 적극 운용하고 국내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

➌ 금융회사의 외화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강구

➍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금융세제를 종합 개선 → 예금외 투자상품에도 균형있는 세제 혜택 필요

Ⅱ.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Ⅱ.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신 성 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Ⅲ.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개혁

Ⅲ.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개혁

이 민 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헤럴드 경제 핀테크 토론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

◦ 스마트(모바일) 기술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상거래, 교육을 넘어 이제 금융의 민주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인 P2P(Peer to Peer)로 치닫고 있음

◦ 과거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 등의 문제들이 초연결망의 스마트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음

◦ 새로운 벤처기업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위어바오라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100조 가까운 금액을 끌어들이고 있음

◦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자본수익률(ROE)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

□ 핀테크는 은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기술로 등장

◦ 은행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금액의 불일치’와 ‘기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

◦ 은행이 그 동안의 담보대출 관행을 벗어나 기술금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나, 담보대출과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지 못했음

◦ 핀테크, P2P금융 혁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금융규제로 핀테크 등장을 막고 있음

◦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한국의 핀테크는 엑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이 불가능

-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인 80위로 평가된 이유는 바로 금융 당국의 경직성이 근본 원인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 약화 원인은 금융 규제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 세계 144개국 중 하위권인 80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

◦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

◦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뒤쳐져 있음

◦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 것임

□ 우리나라 금융규제 문제의 핵심은 추격자 패러다임의 사전규제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미국과 영국은 작은 거래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1)사전 규제 축소 2)사후책임 강화 3)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금융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임

□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그러나 아직 미흡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쟁점은 규제

◦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함

이투데이, "핀테크 활성화 최대 걸림돌… 규제 아니라 금융권의 의지", 2014.12.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168

◦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위라는 아프리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 경쟁력의 약화 원인인 금융규제의 보호막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임

◦ 따라서, 규제가 취약한 한국의 핀테크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임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로, 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 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우리의 대안은 정면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임

◦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음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품을 수반

◦ 역사의 교훈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임

◦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임

- 즉 스마트와 빅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

-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켜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핀테크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지혜로운 한국의 핀테크 전략 수립이 가능해 질 것임

□ 핀테크 규제의 국제적 원칙의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네 번째로 규제 예측 가능해야 함

◦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등 포괄적인 법 개정 필요

◦ 이러한 원칙하에 개별적인 규제들이 혁파되어야 함

-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함

- 특정 기술을 사전에 강요하고 사후 책임을 면제해 온 것이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임

◦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됨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이 필요

◦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6) 핀테크 발전 방향

□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원인은 롱테일과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현상의 분석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할 시점임

◦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의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을 저비용으로 접근하게 된 것임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한편 모바일 기술은 보안인증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실시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임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으며,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구조임

◦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결국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기존 금융권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임

◦ 예금, 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며, 핀테크가 금융을 바꾸고 있음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의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됨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7) 핀테크 산업 전략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 규모로 보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며,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

-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국의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